헤어진 연인에게 남긴 부재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수위, 그리고 올바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도치 않은 연락도 범죄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애정 공세, 가벼운 경범죄, 혹은 개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스토킹 행위의 넓은 인정 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나,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문언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액의 돈을 계좌이체하며 입금 내역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SNS에 지속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의 심각성
스토킹 범죄는 일회성 행위가 아닌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관련 법조문 | 처벌 수위 |
|---|---|---|
| 일반 스토킹 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조각하거나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와 즉각적인 구속 수사의 위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서면 경고
- 제2호: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추가 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담보하기 위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만약 감정적으로 격해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이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즉각적인 잠정조치 4호(구치소 유치) 변경이나 구속 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변명은 수사기관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리한 연락 시도 중단과 2차 가해 방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목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스토킹 행위의 계속이자 2차 가해로 간주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조차도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반박
가장 핵심적인 대응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과거 연락 내역,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대화의 맥락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발성 연락에 불과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심리 치료,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재판의 결과는 물론 구속 여부까지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관련 법리에 해박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