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기준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욕하거나 험담한 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인데 … 단체 카톡방 험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공연성’의 기준Read more